보건복지부가 발족시킨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했다. 재정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을 구하고 합리적 보건의료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다. 건강보험 지불체계 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등 선정된 주제에서 보듯, '10년 후, 20년 후까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볼 수 있다. 당연한 논의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대를 갖게 한다.
건강보험 적자 문제가 당장 몇 년 후를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은 모르는 국민이 없다. 지난달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거의 상설적으로 열렸으나 건보재정 해법은커녕 1ㆍ2차 의료기관의 약제비 문제에도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정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복지부가 화급하게 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으니 시선은 '미래'보다 '현재'에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미래위원회는 건정심 논의를 확대하고 뒷받침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도 이런 기대를 공공연히 밝히고, 미래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은 벌써부터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논란 중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불과 2~3주 사이에 조직을 다급하게 구성하고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불과 4~5차례 회의를 통해 원하는 결정이나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위원회를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운영하겠다면 최소한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대등하게 참여토록 했어야 한다. 그 결정을 국민적 공감대로 삼으려면 오히려 가입자단체의 의견이 더욱 존중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참여인사의 격(格)이 문제가 돼 결국 공급자단체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니 유감이다. 공급자단체끼리도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합의를 못하는 문제들인데, 가입자단체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이룬다 한들 갈등만 더 커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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