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총장은 7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국방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장이 군령권을 갖고 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공군의 특성상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공군 작전은 10~15분이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작전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은 24시간 동안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총장이 (군정권을 넘어) 작전권까지 갖게 되면 군사, 외교, 방산 등 다른 임무는 소홀해지기 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군에 대해서는 (작전권) 위임제도와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 총장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며 “이 경우 4성 장군인 공군총장이 미군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연합작전 지휘체계 문제는 해소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국방개혁안은 현재 방향만 나왔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라며 “국방부도 개혁안 발표 때 공군 지휘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군 작전지휘권은 유사시 같은 3성 장군인 작전사령관이 미군 3성 장군의 지휘를 받되 4성 장군인 공군 총장은 이를 지원하는 선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군은 적의 전투기에 대한 방어적 비상대기에서 도발 즉시 반격하는 공격적 비상대기로 작전 개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비상대기 전투기 대수를 늘리고 출격 기간도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박 총장은 “수도권에 직접 위협이 되는 북한 장사정포 중 절반 가량이 산 뒤편이나 옆에 숨겨져 있다”며 “적 장사정포의 무력화 시간을 당기기 위해 전력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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