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장군 숫자는 444명에서 15%(약 60명)가 줄어든다. 그러나 육군 야전부대의 장군 직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투형 부대 육성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육군의 자리 나눠먹기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부군단장, 부사단장 같은 ‘부’지휘관 직위를 현재의 유명무실한 대리(vice) 역할에서 지휘관을 대신(deputy)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리로 만들 것”이라며 “하급부대를 제대로 지휘하기 위해서라도 이 중 상당수를 장군 직위로 만들거나 계급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사단을 예로 들면, 사단장은 소장이고 부사단장은 대부분 대령이 맡고 있다. 더구나 부사단장은 전역을 앞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단장 바로 아래인 여단장은 상관인 준장이다. 사단장 대신 부사단장이 여단을 지휘하면 지휘권에 힘이 실릴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사단장에 여단장을 휘어잡을 수 있는 고참 준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군은 부지휘관을 중시한다. 주한 미2사단의 경우 사단장(소장) 휘하의 작전 부사단장 2명 모두 준장이다. 미군 관계자는 “사단장은 전체를 총괄하고 전투와 직결되는 작전 분야는 사실상 부사단장이 지휘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미국식 편제를 따라 우리도 부지휘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편제 변경은 육군에 대한 특혜소지가 많다. 장군 직위를 만들 수 있는 부지휘관 자리가 해ㆍ공군에 비해 육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군의 경우 작전사령관(중장) 지휘선상에 있는 1, 2, 3함대사령관(소장) 보다 부사령관(준장)의 계급이 낮다. 따라서 부사령관의 계급을 올린다고 해도 더 이상 늘릴 자리가 없다. 반면, 육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는 30여개에 달한다.
특히 군 상부구조 개편에 따라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육군의 불만이 많다. 20여명에 달하는 각군 본부 처장의 경우 육군은 준장이지만 해ㆍ공군은 대령급이어서 장군 규모 감축은 육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444명의 장군 중 대다수인 370여명이 육군이어서 국방개혁에 따라 장군 숫자를 줄이자면 아무래도 육군의 장군 자리가 상당수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부지휘관의 권한 강화가 육군 달래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육군 위주의 사고 때문에 적지 않은 장교들이 국방개혁안에 냉소적”이라며 “각군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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