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인화 서둘러야"추진단 구성·양해각서 체결 등 갈등 봉합법안 발의 2년 지났지만 상정조차 안돼"핵심은 국립대 전환… 서울대 사태와 달라"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천에만 국립종합대학이 없습니다."
인천지역 공무원이나 학부모들은 물론, 정계나 재계인사들을 만나면 한결 같이 들을 수 있는 하소연이다. 인구 280만명을 돌파한 우리나라 제3의 도시 인천이지만 지난해 수능 점수 전국 꼴찌라는 성적표가 말해주듯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다 못해 국립대 하나 없는 게 인천의 현실이다. 인천시민의 열망인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며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추진
시립 인천대와 인천 지역사회는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2004년부터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과 함께 법인화를 추진했다. 국립대가 되면 대학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연간 500억~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수 증원,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확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국제통상 전문인력 확보와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IT와 BT 등 첨단분야 연구 강화 등도 기대했다.
인천시와 인천대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2004년 10월 국립대 전환 추진단을 구성, 본격적으로 작업을 벌여왔다. 2005년 4월에는 인천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130만명이 국립대 전환을 지지하는 서명에 참여했고, 2006년 4월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과 박호군 인천대 총장,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부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의 반대 등 진통도 겪었지만 상처는 이미 거의 다 봉합됐다. 격한 갈등 끝에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통합됐고, 교직원들은 시립대학에서 누리던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대학 발전을 위한 법인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국립대를 위한 대규모 캠퍼스부지 제공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송도캠퍼스는 벌써 완성됐다.
법안 처리 왜 지연되나
인천에서 해야 할 일들은 매듭이 지어졌고, 남은 것은 국립대 특수법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이를 위해 2009년 중반 인천대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인천대 관련법은 빼고 서울대 법인화 법안만 통과시켰다.
이에 올 1월 인천시의회는 인천대 법인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고, 최근 인천대는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에게 법안 제출 배경과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인천대 측은 지방 국립대의 법인화에 부담을 느낀 일부 교수들의 민원을 정치권이 수용해 법안 제정을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다. 또한 인천대에만 한정되는 특별법이지만 혹시나 다른 지역의 국립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타는 인천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이 인천대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다. 행여나 인천대의 법인화도 서울대 사태와 마찬가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의 핵심은 '법인화'가 아니라 '국립대'에 맞춰져 있고, 이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는 것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내부 갈등이 해소됐고, 인프라가 갖춰졌을 뿐 아니라 전 시민이 염원하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서울대 법인화 문제와 함께 다뤄서는 안 된다"며 "중장기적인 대학 발전, 나아가 인천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인천대 국립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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