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된 올해 북한 경제 목표는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과 2012년 경제 강성대국 진입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으로선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당장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절실하다. 인민들이 경제 호전을 피부로 느껴야 지도력도 강화될 수 있다. 더구나 경제를 축으로 한 강성대국 건설 약속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 주요 경제 부문에서 좋은 성적표를 거둬야 한다. 이런 부담은 회의에서 토론자들이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났다. 최영림 내각 총리도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는 것과 인민소비품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를 "알곡 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매년 100만톤 이상 부족한 식량 문제를 타개할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 해외원조와 대중 의존도가 더 높아질 듯하다. 최 총리는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해 수출액을 결정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해 올해도 부족한 외화 획득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 개방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권력교체기의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선군 경제개발 전략을 상당 기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북한 경제가 조만간 개선될 여지는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북한이 외부에서 직접 경제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시장의 확산은 방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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