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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남북 국회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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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남북 국회회담

입력
2011.04.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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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16일 북측 대표단이 헌정사상 처음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다. '8ㆍ15 민족대축전' 참가차 서울에 온 북측 대표단을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이 초청했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에는 림동옥 통전부 제1부부장,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 등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인사들이어서 남북국회회담을 빨리 열자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적극 동감을 표시했다.

■ 북측 대표들은 "남북 국회회담이 첫 발을 뗀 것 아니냐"며 적극성을 보여 당장이라도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될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다음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으로 그 동력을 잃고 말았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역사는 25년이 넘는다. 5공화국 시절인 1985년 4월 북측 최고인민회의 제7기 4차회의에서 남북 국회간 접촉과 회담 진행을 제의, 그 해 두 차례 예비접촉이 열렸다. 그러나 북측이 '팀스피리트 86훈련'을 문제 삼는 바람에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북한 참가 문제를 고리로 재개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은 북측의 올림픽 참가 불발에도 1990년 1월까지 10차례 진행됐다. 회담 진행 형식과 순서, 대표단 구성 등 상당한 의견 접근도 있었다. 하지만 북측이 또다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90년 2월로 예정된 11차 접촉을 보이콧하면서 결렬됐다. 6ㆍ15 남북정상회담(2000년) 이후인 2002년 9월에는 우리 국회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이른 시일 내에 국회회담을 연다는 데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 여야 중진의원들이 그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긍정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북측이 연초에 이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므로 국회가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남북국회회담 추진역사를 돌아보면 북측 속셈이 못 미덥고,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도 여전해 큰 기대는 어렵다. 그러나 뭔가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진의원들의 절박한 생각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계성 논설위원 wk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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