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6일(현지시간) 타결돼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한미 FTA 비준의 조건으로 미국ㆍ콜롬비아 FTA, 미국ㆍ파나마 FTA와의 동시 처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 미ㆍ콜롬비아 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콜롬비아 내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콜롬비아 당국이 노조원 탄압 금지 등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FTA 협정문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미ㆍ콜롬비아 FTA는 2006년 체결됐으나 당시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콜롬비아 내 노조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문제 삼아 비준을 지연시켜왔다. 미국 공화당도 미ㆍ콜롬비아 FTA, 미ㆍ파나마 FTA의 진전 없이 한ㆍ미 FTA를 단독으로 비준하는 데 대해 거부하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미 의회 내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미 의회 내 정치적 교착상태가 풀린 만큼 한미 FTA 비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는 점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삼으면서 미ㆍ파나마 FTA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으나, 파나마 정부가 최근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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