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 금통위원들은 매달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각자 의견을 밝히고 이를 통해 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6명(원래 7명이나 1명은 장기공석)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통위원 개인의 정책성향과 선택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금융계에선 현 금통위원들 만큼, 개인 성향이 뚜렷했던 적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금까지 금통위에서 이들이 냈던 의견들을 추적해보면, 한은 집행부 소속 아닌 금통위원 4명은 '매파(긴축론자)'와 '비둘기파(완화론자)'로 뚜렷하게 갈라져 있음이 확인된다. 12일 열리는 이달 금통위에서도 과연 같은 패턴을 보일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매파는? 비둘기파는?
현 금통위원 가운데 가장 매파적 성향을 가진 인사는 최도성 위원이다.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열린 12차례(작년 4월~금년 3월)의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그는 절반이 넘는 7차례나 금리인상을 주장,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최 위원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금통위원 임명 후 첫 회의였던 2008년5월 한은 집행부는 금리동결을 추진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지만, 최 위원은 강명헌 위원과 함께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은 주변에선 MB정부 출범 후 임명된 그를 '친정부 성향의 비둘기파'로 분류했지만, 김 총재가 취임한 뒤부터 정책성향이 크게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김대식 위원 역시 매파로 분류된다. 지난 12차례 금통위에서 최 위원보다 1번 적은 6차례 금리인상 의견을 냈다.
반대로 강명헌 위원은 온건 성향이 너무 강해 '집비둘기'란 별칭까지 듣고 있다. 2008년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36차례 금리결정에 참여해 왔는데, 단 한 번도 인상의견을 낸 적이 없었다. 작년 11월 기준금리 인상 당시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원래 개인적으로는 동결 의견을 냈었다.
그러다 보니 소수 의견을 낸 것도 가장 많았다. 보통 금통위원들은 다수에 반하는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웬만해선 '소수의견 기록'을 남기지는 않는데, 강 위원은 3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반대의견을 낸 것을 포함해 무려 10번이나 소수의견을 남겼다. 금리를 올릴 때 동결 의견을 낸 경우가 5차례, 금리를 동결할 때 인하 의견을 낸 경우가 3차례, 그리고 금리를 내릴 때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도 2차례나 됐다. 모두 다수 의견에 비해 금융 완화적인 견해를 낸 것이다.
현 금통위원 가운데 유일한 관료출신인 임승태 위원도 강명헌 위원과 함께 비둘기파에 속한다.
6인 금통위의 한계
김 총재 취임 이후 열린 12차례 금통위 회의는 모두 6인 금통위원 체제로 열렸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금통위원 1명이 벌써 1년째 공석상태이기 때문이다.
금통위가 6명 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매파 2명, 비둘기파 2명으로 팽팽하게 나뉘다 보니, 항상 캐스팅보트는 당연직 금통위원인 김 총재와 이주열 부총재가 쥐게 됐다. 한은 집행부 의견을 대표하는 김 총재와 이 부총재가 금리인상 쪽으로 기울면 금통위 전체의견이 인상으로 결론나고, 반대로 동결편에 서면 금통위 전체가 동결로 가게 된다. 즉 한은 집행부의 의견이 십중팔구는 금통위 결정으로 관철되는 셈.
"집행부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금통위원 공석 1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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