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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프리즘] 정신분열병 편견과 제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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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프리즘] 정신분열병 편견과 제도 허점

입력
2011.04.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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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한 '정신건강의 날'이었다. '死'(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아 터부시되는 숫자인 4가 두 번 겹친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한 것은 정신질환이 편견에 사로잡힌 질환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정신질환자 특히 정신분열병 환자를 매우 위험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신이 분열된 병'이라는 병명이 그런 편견을 부추기기도 한다. 최근 병명을 개정하는 작업도 이런 편견을 줄이려는 노력의 하나다. 또한 간혹 정신질환자의 범죄소식은 이런 편견을 견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것이 필자가 느끼는 편견의 실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정신과 병상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정신분열병 환자는 이런 편견과 거리가 있다. 이들의 범죄율은 일반인(2.5%)보다 현저히 낮은 1.8%(2000년 대검찰청 발표)다. 또한 이들의 지능은 정상인보다 낮지 않아 대학에 합격하는 환자도 흔하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인 노벨상 수상자 존 내쉬 외에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나 과학자도 적지 않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정신분열병은 적절한 치료를 지속하면 안정을 유지하지만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이로 인해 병이 재발하면 가끔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다. 사회 이슈가 되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범죄와 사고는 대부분 재발된 병 때문이다.

수용과 격리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병이 결국 자주 재발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편견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또한 병의 재발은 개인의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게 한다. 정신분열병은 전국민의 1%가 앓고 있으며, 직접비만 국내 의료비용의 1.6%가 그 치료에 투입되고 있다.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우리사회가 매년 3조2,510억원(2005년 기준)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필자 등이 진행한 정신분열병 치료비 효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재발환자 치료비가 안정기 환자의 7배나 된다. 입원시키는 것보다 환자를 일찍 퇴원시켜 통원 치료하는 것이 치료효과도 좋지만 비용도 적게 들었다.

이 때문에 이웃 일본은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인 약을 투여하거나,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순응도를 높여 재발을 막는 약은 이미 여러 번 발병한 환자에게만 투여할 수 있도록 해 재발을 막는 효과가 적고, 환자 퇴원을 독려하는 제도적 장치도 유명무실하다.

정신분열병에 대한 편견은 어떤 측면에서도 좋을 게 없다. 정신분열병 환자 치료의 첫 원칙을 재발방지에 둘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일반인의 편견 없는 시선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권준수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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