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내놓은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들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혼합판매의 허용이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제약조건 없이 여러 정유사들의 제품을 자유롭게 매입한 뒤 섞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주유소들은 대부분 특정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그 정유사의 제품만을 사용하게 돼 있다.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가는 사실상 특정 정유사의 공급가에 따라 고정돼 있는 셈이다. 만일 정부의 방안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 자유경쟁체제가 성립돼 기름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내용이라 정유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도 이 사안을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한 상태라 실현 가능성을 낙관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또 11월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년 말까지는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국내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국제시장 추이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깨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이미 한 차례 추진됐다가 관련 업체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아 무산된 것들이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공급자가 제한된 시장 구조에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또 4대 정유사와 최근 출범한 농협 외에 제6의 독립 정유사 신설을 지원하는 방안과 한국석유공사의 도매업 등 유통시장 지출 등 방안,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평가해 공개하거나 LPG 등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지만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1.5%로 획일화된 주유소 카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부분은 주목되지만 카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역시 실현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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