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석유제품 온라인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은 혼합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등 경쟁을 통해 기름값 인하를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정 정유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주유소(자가폴)를 신설하고, 석유제품 가격 공개시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나같이 기름값 인하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재탕 삼탕 대책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지적한 게 3개월 전인데, 민ㆍ관 전문가들이 모여 장시간 고민한 내용이 이 정도라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유업계의 팔을 비틀어 3개월 간 ℓ당 100원을 내리겠다는 항복을 얻어냈으니, 그걸로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기름값을 내릴 수 있는 묘책은 다른 게 없다. 유류세 인하와 불합리한 가격구조 개선 뿐이다. 우리나라 기름값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금 비중이 높다.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 비중이 기름값의 54.7%나 된다. 최근 물가 폭등의 주범이 기름값인 만큼, 정부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줄 의지가 있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 인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구나 지난해 유류세가 목표치에 비해 2조원 더 걷혔고, 올해 1분기에도 1조원이 더 걷힐 전망이라지 않은가. 그런데도 정부는 유가 추이를 보면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로 비켜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언했던 가격구조 개선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내 기름값이 국제 가격과 비대칭성을 보이긴 하지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아 담합이나 폭리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압력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값을 내린 정유사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기름값을 인하했는데, 정부는 기름값 안정 의지가 있기나 한 거냐"고 묻고 있다. 민간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의 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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