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기름값은 특히 서민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 총리까지 나서서'묘한' 발언을 하고있다. 기름값이 비싸면 택배나 화물차 등의 운전기사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크게 상승해 서민들을 괴롭힌다. 게다가 유류를 근간으로 하는 모든 제품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미국의 경우도 기름값에 매우 민감하다. 한 예를 들면, 워싱턴DC 외곽에 사는 노인들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씩 워싱턴DC쪽 쇼핑몰로 와서 각종 생필품을 장만한다. 하지만 기름값이 오를 때는 자동차를 몰고 멀리 나올 수가 없어 노인들이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기사가 미국 언론에 등장하기도 한다.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다양하다. 중동지역의 불안으로 유가가 인상되는 측면이 있지만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투기세력 개입,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적 수요증가, 한파로 인한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원칙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다.
이들 본질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 올해 초부터 정부가 주목해 온 것은 정유사의 마진과 유가의 비대칭성(국제 유가에 비해 국내 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6일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를 3개월 동안 가동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다소 허망한 느낌이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관심을 모았던, 비대칭성에 관해 정부는 상당수 확인을 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시장감시 강화를 내놓았다. 그 밖에도 주유소의 혼합판매 허용,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자가폴 공동구매, 제6의 독립폴 신설, 석유수입업 활성화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됐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확실히 유가를 잡을 대책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하나의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 맞을 듯 하다. 정유사 압박이라는 대책이다. 이 대책은 확실히 약발이 받고있다. 이미 SK에너지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7일부터 유가를 100원씩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현 상황에서 기름값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정유사가 마진을 줄여 기름값을 내리거나, 정부가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내리는 것이다. 이미 정유사들이 가격을 100원씩 낮췄으니, 남은 정책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뿐이다.
2008년 7월에도 유류세를 ℓ당 82원 인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 1월"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세수만 줄어든다"면서 유류세를 원상태로 복원시켰다. 이번에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정유사 가격인하를 포함, ℓ당 총 180원 정도 인하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나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다.
석유관련 세금을 들여다 보면 정부의 행태가 매우 이기적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들어 석유관련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이나 더 걷혔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원유수입액이 늘었고 이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대로가면 연말까지 석유관련 세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4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 4조원은 국민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유류세를 내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충분한 이유가 된다.
조재우 산업부장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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