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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의원 "檢 만능주의·막강 권한 이상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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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의원 "檢 만능주의·막강 권한 이상현상"

입력
2011.04.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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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을 지낸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 6일 국회 입성 일성으로 검찰을 매섭게 비판했다.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김 의원은 이날 의원 취임선서 후 연단에 올라 "검찰 출신으로서 친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 대상이 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고 저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에는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다"며 "모든 분야의 문제가 검찰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검찰 만능주의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자신의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개혁할 게 없다고 강변한다면 이는 오만으로 비칠 것이고 국민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 검사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정치 성향이 강한 극소수의 정치 참여형 검사가 문제"라며 "국회에서 합리적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의석 쪽에서는 "들어가" "뭐야" 등의 야유가 나왔고, 김 의원은 "선진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들으면 안 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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