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자리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수도권 출신인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도 "총리 뒤로 빠진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무사안일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김황식 총리는 의원들의 공세에 "지역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했으나 부득이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정이) 늦어지며 갈등이 증폭된 상황은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지역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다.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 시절 공약이라고 해도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타당성 검사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다만 공약을 함부로 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6월 안에 결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신공항 주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지만 공식으로 해임을 건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며 직접적으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관련,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질타가 제기되자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결코 휘말리지 말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총리든 대통령이든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에)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있는데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아직은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과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 "우편투표제는 다른 국가도 많이 활용되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인터넷 투표는 비밀투표 등의 가치 손상 문제가 극복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주장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회주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삼성도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을 유용하거나 납품가를 무리하게 깎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이 회장이 정 위원장의 고뇌에 찬 개념을 단칼에 자를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 회장의 발언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네이밍(용어) 자체에 대해 한 말 같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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