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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적 기준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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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적 기준 충족해야"

입력
2011.04.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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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장 주도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된 데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토너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특정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이 갖춰져야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테러와 연관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어렵다는 국무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일 대북 강경파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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