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5일 4대강 사업장의 원청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선금 6,700억원 가까이를 불법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민노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원청에 지급한 선급금 1조3,000억원 가운데 하도급 업체와 건설노동자의 몫은 1조657억원이지만 사용내역서를 보면 실제 지급된 돈은 3,963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은 4대강 사업 선급금을 지급받은 158개 공구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이 중 선금사용계획서와 사용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46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청이 애초 약정한 선금의 37%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158개 공구 전체의 선금 1조3,000억원에 적용하면 6,694억원을 원청이 지급하지 않고 불법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선금을 집행하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 발주처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세금 관리 소홀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불러온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원청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선급금을 유용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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