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 빚 경계령'

"전문가 자문ㆍ크로스체크ㆍ시민검증단…"대선주자들 "신공항 파문 반면교사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을 계기로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들은 실행 가능한 공약을 만들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섣부른 공약이 큰 후유증을 낳는다는 것을 목도한 만큼 '공약 빚'을 지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국일보가 4일 여야 대선주자 측에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를 위한 대책과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공약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공약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땐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검증기구를 만들어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여권 주자 중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은 "공약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 단체의 검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학자뿐 아니라 실무를 잘 아는 사람에게도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정책자문단이 공약을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측도 "공약 제시 전에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객관적인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은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자문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측은 "이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대선 2년 전인 지금부터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검토 등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측은 "예산 뒷받침이 가능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국책 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측은 "민주진보세력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역량을 총결집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내에 공약 검증 특위를 설치하고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시민검증단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실현 가능성이 낮아 공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문수 지사 측은 "공약 변경 사정이 생겼다면 이해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측도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설득하려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 단계에서의 공약 점검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재오 특임장관 측은 "인수위에서 '공약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취임에 앞서 걸러내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측도 "인수위 및 첫 조각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측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공약의 점검 및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대표 측은 "인수위 또는 집권 초기에 공약을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대부분의 주자들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을 배제함으로써 공약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