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통합 대한토지주택공사(LH) 입지의 조기 결정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관련 부처를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반기 내 입지 결정을 앞두고 최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 분출된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과학벨트와 LH 입지 문제는 신공항 백지화와 맞물려 '영남 민심 달래기'라는 돌발변수까지 등장해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얽히고 꼬이는 모습이다. 과학벨트 입지에 관해 포항ㆍ대구ㆍ경북권에서는 신공항 무산에 대한 '선물론'이 비등하는가 하면, 영ㆍ호남 출신 정치인들은 3조5,000억원 대인 과학벨트 사업을 대폭 확대해 영ㆍ호남과 충청의 과학인프라를 엮는 '내륙 삼각벨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 지역 균형발전과 과학벨트 효과의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국가적 고민보다는 선거구민의 이해를 앞세우는 모습이 역력하다.
통합 LH의 본사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일각에서 신공항 백지화를 빌미로 경남 일괄배치론이 재론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은 통합 이전의 계획대로 기능별 분산 배치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일전'을 벌일 태세다.
우리는 이미 과학벨트 입지의 조속한 결정을 주문(1월 20일자 사설)하면서 원칙을 함께 강조했다. 물론 이런 문제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민과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압도할 절대적 원칙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강조한 원칙이란 수많은 논의 끝에 정리된 애초의 방향이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한 곳에 집중해야 미래 성장동력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과학계의 일치된 입장이 흔들림 없이 관철돼야 할 것이다. LH 입지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년 4월 국회에서 밝힌 "본사 기능을 분산 배치하고,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엔 인원을 배려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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