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8명중 1명에 징벌적 등록금2년새 3배… 존폐문제싸고 학내 갈등
지난해 카이스트(KAISTㆍ한국과학기술원) 재학생 8명 중 1명이 기준 학점(4.3 만점에 3.0 이상)에 못 미쳐 1명당 평균 254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실이 카이스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카이스트 재학생 7,805명 중 1,006명이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했다. 재학생의 13%에 이르는 수치로 이들이 낸 등록금은 총 25억6,000만원에 이른다.
카이스트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지만 대학 측은 2007년부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전 두 학기 학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0.01점당 6만원 가량을 내도록 하는 사실상 징벌적 등록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등록금을 낸 학생은 302명에서 2009년 611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
박희경 카이스트 기획처장은 "2008년 2학년에만 적용되던 차등 등록금제가 2009년에는 2, 3학년에, 2010년에는 1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 적용됐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올해도 1,000명 이상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20명 중 1명 꼴이던 등록금 납부생 비율이 지난해 8명 중 1명 꼴로 늘었는데 앞으로 이 수준보다 낮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카이스트는 영재 육성을 위해 1971년 설립 당시부터 등록금 등 일체의 수업비용이 지원됐던 만큼 차등 등록금제 존폐 문제를 놓고 카이스트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곽영출 총학생회장은 "영재성을 인정받아 입학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5% 가량은 낙오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그러나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장치는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다면 수위 조절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 사건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금액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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