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다." 군 고위관계자는 3일 이렇게 말했다. 국방의학원 설립을 돌연 포기한 데 대한 해명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군의 설명은 달랐다. "다친 장병들을 군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강한 군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국방의학원을 만들어 실력 있는 장기복무 군의관을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3년 복무를 마친 군의관 중 4%만 군에 남아있다 보니 "군 병원은 초보의사들의 실습실"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그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군인 4만7,000명이 민간병원을 찾아 국방예산 중 병원비로만 52억원을 썼다.
따라서 국방의학원은 확실한 명분이 있었다. 의료계에서 '국방의학원=의사공급 과잉'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방부가 꿋꿋하게 밀어붙였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국회에서도 힘을 보탰다. 여야 의원 91명이 발의한 관련법이 3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 국방의학원 대신 장기군의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민간대학 위탁교육을 통해 의료진의 수준을 높이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대책들이다. 국방부가 지난 달 29일 단 한번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황급히 내린 결론이다.
국방부는 심지어 20일께로 예정된 입법공청회를 취소하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부처가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어깃장을 놓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멍석을 깔아줘도 스스로 걷어차는 격이다. 일부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방부가 현재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 가산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방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군의관을 믿지 못하는 장병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김광수 정책사회부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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