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취득세 감면 땐 區재정 파탄"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이 취득세 감면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1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파탄을 야기한다"며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취득세 감면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취득세 감면이 조정교부금 감소로 직결되면 자치구의 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대책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닌 서울시 자치구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지방세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기금 중 자치구 부담분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각 구청의 부담액은 약 1억원이다.

한편 협의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