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득실 미묘한 변화, 세계화 전진이냐 퇴조냐
그동안 세계화의 주된 수혜자는 자본과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선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피해자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딘 반면, 신흥시장국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상징되는 세계화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절대적 빈곤 퇴치 및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몇몇 부분에서는 기존과 다른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첫째 세계화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진국과 이들이 지배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경제기구가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그 과실도 선진국이 주로 가져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 경제가 크게 도약하고 이들의 발언권과 협상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세계화가 개도국에 더 유리하다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 중심인 기존의 선진 7개국(G7 )대신 주요 20개국(G20)체제가 정착되고 중국이 'G2'로 격상된 것이 단적인 예다.
둘째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주로 부담한 것은 누구인가. 금융의 세계화로 국가간 자본 유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금융위기이다. 금융위기는 개도국의 멍에였으며 IMF에 손을 벌리고 그들의 처방에 따르면서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세계화는 심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선진국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개도국은 오히려 선전하고 있다. 그러자 선진국들은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저가 상품이 유입되면서 무역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선진국의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이 개도국으로 이전되면서 선진국 제조업의 비숙련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한 점에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민자 유입 억제, 국제금융 및 무역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는 세계화의 미래에 관한 논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세계화가 퇴조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자.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이민 요건을 강화했으며 미국은 금융위기에 따른 구제금융 제공의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 내국인 고용 우대를 요구했다. 개도국도 자본의 과도한 유입 및 급격한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G20은 국제공조로 세계화의 후퇴를 방지하려고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깊숙이 스며든 세계화가 후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인터넷 조직체가 형성되고 온라인을 통한 국가간 경제거래가 크게 확대되어 있다. 대다수 기업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글로벌 부품 및 자원 조달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적 조직망을 갖춘 글로벌 기업도 크게 늘어났다. 더욱이 G20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보호주의 확산시 세계경제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화는 어떻게 흘러 갈까.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한정된 자연자원 확보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과 글로벌 지배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계 질서의 혼란 가능성 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세계화의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은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또 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이 큰 선진국에서 세계화의 빠른 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홍직 한국은행 국제경제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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