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도호쿠(東北) 대지진 피해 복구가 이제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전날 특별소비세 신설과 재해국채 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도호쿠대지진 복구 부흥 대책기본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기본법안은 앞으로 5년간을 집중 복구기간으로 정하고 피해복구를 총괄ㆍ지휘할 각료급 기구인 '방재부흥부'를 두도록 했다. 또 재해국채를 발행하고 특소세 등 한시적 세금을 신설해 16조~25조엔으로 추산되는 복구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재해국채는 시중 매각 시 가격 하락에 따른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피해 지역 이외의 국민에게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더 물리는 사회연대세 신설도 검토된다. 법안은 "부흥 대책은 단순한 원형 복구가 아닌 새로운 국가 재건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5월 초까지 기본법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해 발생 1개월 째인 11일까지 전문가들을 망라한 '부흥구상회의'를 설치하는 한편, 이달 중 임시주택 건설과 산업 복구 등에 쓰일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민당이 여당의 부흥 대책에 호응하면서 연립정부 성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자민당 집행부가 민주당이 요청한 '대연정' 구상에 대해 긍정 검토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지진 피해 및 원전 사고 대응이 최우선이 된 정치 현실을 감안,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 퇴진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대연정에 동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론도 만만찮아 실제 연정 구성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자민당 총재는 지난달 19일 부총리 겸 재해부흥담당 장관으로 입각해 달라는 간 총리의 제안을 거절했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위대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해상보안청 및 주일 미군과 연계해 지진피해가 집중된 이와테(岩手)ㆍ미야기(宮城)ㆍ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9개 지구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수색에는 자위대 1만8,000명, 미군 7,000여명이 투입되며, 항공기 120대와 함정 65척이 지원한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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