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놓고 충돌했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전출금 지급을 싸고 또 한번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31일“재정 악화로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전출금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시교육청이 “전출금은 시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자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시는 31일 “곳간 비우기식 전출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을 명시한 자금수급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전출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까지 밝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출금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시 월말잔고가 37억원, 교육청 잔고가 6,754억원인 상황에서 시가 은행 대출을 받아 1,864억원 전출금을 지급한 일도 공개했다. 이창학 시 교육협력국장은 “재정상태가 좋을 때는 시교육청이 원할 때마다 전출금을 줄 수 있지만 재정 여건이 변해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며 “교육청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출금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법으로 규정된 전체 전출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시에서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전출금은 2조3,859억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시가 교육세 명목으로 거둔 세금은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자금으로, 시의 자금운용 문제를 교육청 전출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에서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는 시로부터 독립된 회계라 교육청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전출금 규모와 지급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31일까지 들어온 돈은 올해 전출금의 6.5%(1,500억원)에 불과해 4월까지 추가로 들어오지 않으면 교사들의 월급 등 인건비를 주기 위해 211억원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3~2010년까지 시의 전출금은 대개 1분기 14%, 2분기 23%, 3분기 24%, 4분기 39% 등으로 나눠 지급됐다.
한편 시는 시의회가 전출급 지급 시기를 매달 10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출금 지급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며,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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