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0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견실한 성장가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00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유독 부정적인 지표 하나가 눈에 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60% 밑으로 떨어져 6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됐다는 내용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에 덜 분배된다는 얘기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했다.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재벌기업은 더욱 배를 불려가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근로자들은 소득 정체와 상시 구조조정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층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할 정부는 오히려 친기업 정책을 내세워 고환율과 저금리로 재벌의 성장만 뒷받침하고 있다. 뒤늦게 동반성장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재벌의 저항과 자본에 순치된 관료들의 몸 사리기로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 불균형은 서민들의 삶의 의지를 빼앗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다. 결국 사회적 갈등을 더욱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게 분명하다. 정부는 소득 양극화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줄어드는 중산층을 복원하고 빈곤층을 줄여야 한다. 말로만 '상생'과 '동반성장'을 부르짖을 게 아니라, 재벌과 부유층에 집중된 성장의 열매가 서민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복지 지출과 조세율 등 재정정책을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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