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30일 한국 정부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오전까지만 해도 일각에선 자민당 보수정권 때 마련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른 검정결과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3시 일본에서 예상 밖의 검정 결과가 발표되자 이런 기류는 한 순간에 바뀌었다.
정부는 검정 통과된 지리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100%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더구나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출판사 3곳 중 우익성향의 지유샤(自由社)를 제외한 2곳이 채택률이 매우 높은 중도성향인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독도 야욕을 더욱 명백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외교적 경로를 통한 시정촉구와 함께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대응키로 했다. 독도 체험장, 종합해양기지 건설 등 2008년 선정된 독도관련 28개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어 자제되던 이런 사업의 재개는 단호한 정부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부가 일본 지진 피해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교과서 사태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008년 7월 중학교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 파동 당시와 달리, 이번 사태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독도 도발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독도 전략을 절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책이 겉으로만 요란할 뿐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탓이다. 일본은 매년 3,4월 교과서 검정결과로, 4월에는 외교청서로, 7~9월에는 방위백서라는, 이른바 '3종 세트'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런 독도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빈도와 표현 강도를 높여왔다. 이처럼 짜임새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 정부의 독도 문제 접근은 즉흥적이고, 사안 중심의 단발성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영유권을 공고화한다는 목표 아래 장기 독도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권 근거 강화를 위한 독도 관련 역사적 자료 발굴과 전문가를 동원한 국제법적 논리 강화,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는 독도 마케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사안은 독도의 국제 분쟁지역화 방지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다뤄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점에서 일부 인사들이 독립 운동하듯 해외언론에 독도 광고를 내고, 독도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은 마이너스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도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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