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은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다.”
김기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29일 이렇게 장담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이 9조원으로 늘었지만 기존 미군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까지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전국 129곳 중 80곳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최상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2008년 감정평가 결과, 용산기지 3조4,000억원, 동두천기지 8,600억원 등 전국의 땅값을 모두 합하면 9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나 해당 부지에서 급격한 용도변경 등이 없어야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비슷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매각대금 총액이 상황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안팎에서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부족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재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매각 규모를 추산할 방침이다.
용산기지의 평가액이 17조원에 달해 당초 기지이전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2007년 공원조성을 위해 용산기지를 국토해양부에 무상으로 양여하면서 빨간 불이 켜졌다. 사업단이 주장하는 3조4,000억원은 정부에 넘긴 용산기지 본체부지가 아니라 기지 주변의 도로, 자투리 땅 등 상대부지에 대한 평가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동두천시는 기지 매각대금의 30%를 시 발전기금으로 돌리는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평택시는 미군기지 유치로 1조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았다. 미군기지가 많은 경기도는 반환기지의 토지매각권을 돌려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전비용을 실제 얼마나 부담할지도 관건이다. 미측 비용은 5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한국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내는 방위비분담금 1조5,000억원(추정)과 이미 적립된 분담금 1조2,000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전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평택=김광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