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국방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다. 군 원로들이 작심하고 후배들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기수와 서열이 엄격한 군 조직의 특성상 국방부는 대놓고 반박하지 못한 채 자칫 개혁의 추동력이 떨어질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김관진 장관 지시로 예정에 없던 긴급브리핑을 열었다. 합참으로 권한을 집중시키는 군 상부구조 개편안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 8일 '국방개혁 307계획' 발표 이후 국방부는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테니 기다려달라"며 언론접촉을 자제해왔다.
국방부가 다급해진 것은 23일 예비역 장성 초청 설명회가 발단이었다. 참석자 50여명 중 마이크를 잡은 7, 8명이 합참의장에게 기존 군령(작전지휘)권 외에 일부 군정(일반지휘)권까지 부여한 개혁안을 비판했다. 해ㆍ공군 출신 인사들은 "가뜩이나 합참이 육군 위주인데 무소불위의 합참의장까지 나오면 각군의 전문성을 무시할 것"이라고 성토했고, 육군 출신들도 "지금도 합참의장의 권한은 충분하다. 문제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가세했다. 점심식사를 겸한 설명회였지만 오후 2시가 넘도록 불만은 계속됐다. 국방부는 "말없는 대다수는 개혁안을 성원하고 있다"며 애써 위안을 삼았지만 분명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예비역 장성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각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평생을 군에 몸담아 온 최고의 국방전문가로서 누구보다 군의 사정을 잘 알고 현역 장교와 달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ㆍ공군은 규모가 작다 보니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청와대가 예비역들의 반발을 자군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비역=반개혁적'이라는 시각에 대한 반감도 크다. 군은 1992년 818계획을 통해 국방참모의장(현 합참의장)에게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부여하는 통합군제를 시도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예비역 장성들은 현재의 합동군제 하에서 군의 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헌신했다는 자부심이 강하다"며 "정부가 이들에게 자기부정을 강요하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군 당국이 선배들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이들의 비판은 과거의 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낡은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며 "개혁의 대상인 현역들은 가만있는데 예비역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전체 예비역 장성과 군인, 학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릴레이 설명회와 공청회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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