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관련 서술이 확대ㆍ강화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3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8일 대책회의를 갖고 일본이 검정 결과 발표를 강행할 경우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호한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실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김황식 총리의 '절제 요구'(16일)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연기 요청'(19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에 발표될 검정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시켜 기술하는 등 과거보다 역사 왜곡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어 교과서 검정 논란은 일본 지진 이후 조성된 우호적 한일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검정 결과 발표를 강행할 경우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대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비공개로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경북도, 동북아역사재단의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항의 수위와 독도 방파제 설계 착수 등 영유권 근거 강화 및 국제분쟁 지역화 방지 대책이 함께 논의됐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만약 일본 교과서 검증의 결과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일본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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