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해석하기 나름?'
국제사회가 리비아 반카다피 시민군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연합군이 무기제공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런던 리비아 국제회의에서 "유엔의 리비아 제재 결의 1973호에 근거, 합법적 무기 양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날 "시민군을 무장시키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리비아 군사개입의 길을 터준 1973호 4조가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명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30일 의회에서 "시민군 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이 지난달 26일 승인한 리비아 제재 1차 결의(1970호 9조)는 리비아에 대한 무기 및 관련 물자의 판매ㆍ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카다피군이든 시민군이든 무기제공은 이를 어기는 셈이다.
당장 마우리치오 마사리 이탈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30일 "리비아 반군을 무장시키는 것은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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