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을 열심히 돕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30일 일본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ㆍ竹島)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강행해 한일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일본은 초등학교(지난해 3월)에 이어 중학교가 사용하는 모든 지리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도록 허용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1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기존 교과서(23종)에 비해 5종이 줄었으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12종(지리 4종, 역사 1종, 공민 7종)으로, 기존의 10종(지리 6종, 공민 4종)에 비해 늘었다. 검정 결과 지리와 공민 교과서 전체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한층 강화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가운데 4종의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어 심각한 외교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가운데 지유샤(自由社) 교과서는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력으로 점거하고 있고, 현재도 경비대원을 상주시켜 실력지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주도하며 교과서 왜곡을 주도해온 후소샤(扶桑社)의 후신인 이쿠호샤(育鵬社) 역사교과서는 ▦임나일본부 ▦임진왜란 ▦강화도 사건 ▦한국 강제병합 등에서 역사 기술을 왜곡한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출판의 역사교과서는 독도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각각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와 북방영토까지 자국영토라고 기술해 해당국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검정 결과가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공개 초치해 시정을 요구했고,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항의토록 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검정 결과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교과서 문제와 지진피해 지원은 별개라는 방침에 따라 일본에 지원하기 위한 생수 480톤과 즉석식 밥 '햇반'20톤 등의 구호 물품을 이날 부산항에서 선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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