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 상반기에 교육과 공기업, 재외공관, 방위산업 등 기강 해이 및 비리 의혹이 잇따른 4대 분야에 대한 전면적 감사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교육 분야의 인사ㆍ회계 비리에 칼날을 겨눈다. 교사 채용과 교장ㆍ교감 승진 관련 부정, 시설물 공사와 급식을 비롯한 각종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 근절이 우선 목표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이자, 국가 미래가 걸린 교육현장의 투명성은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주요 광역단체 교육감이나 전교조의 영향력과 관련한 논란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정치적 오해를 살 만한 감사는 최대한 자제해야 마땅하다.
공기업 감사는 민영화를 비롯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식의 49%를 민간에 공개, 정부가 경영권을 여전히 지배하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는 민영화 방안 자체의 검증보다는 시장경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근본 취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경영합리화보다는 임직원 처우를 앞세우는 나태한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전면적 감사 결과를 현행 실적 위주의 공기업 평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재외공관 감사는 비자발급 업무와 관련한 비리 개연성이 큰 중국과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공직사회의 몸조심 의식을 지나치게 자극해 필요한 노동력 및 관광객의 입국에 엉뚱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디까지나 실질 숭상의 감사가 되길 바란다. 국산무기 개발과 구매에 초점이 맞춰질 방위산업 감사는 관련 민간 업체를 포함한 철저한 회계감사도 좋지만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체계 안정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무리한 국산화 여부에 대한 정책감사도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감사가 부정ㆍ비리 구멍을 메우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정권 후반기 무사안일과 비효율에 빠지기 십상인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소리만 요란해서는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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