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7월 원자력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의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당정협의에서 일본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업무를 모두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고 있다. 홍남표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같이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 규제기관을 독립기간으로 운영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당초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당정은 원전 건설 증가와 안전성 강화 추세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원자력안전위에 상임위원 2명, 사무처 직원 100명을 두고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통제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7월 원자력안전위 출범을 목표로 4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원자력안전위 설치 관련 법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발의한 상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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