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한 최종 평가과정이 시작되자 해당 지역은 물론 중앙의 정치권에서도 이해득실에 따라 그야말로 난리를 피우고 있다. 정부의 입지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이 어제 부산 가덕도, 오늘 경남 밀양 후보지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양측 주장이 전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부 발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협박도 깔고 있다.
정부는 30일로 예정된 발표 약속을 절대 어겨선 안 되며, 가덕도든 밀양이든, 제3의 방안이든, 혹은 백지화하든 분명한 결정을 밝혀야 한다. 동시에 이해 관계자들은, 지역주민이든 지자체든 혹은 정치권이든 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정부도 그동안의 연구용역 내용, 평가단의 판단과 근거, 위원회의 채점 과정과 결과를 확실히 공개해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가장 논란이 큰 평가항목 기준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공항 운영, 경제성, 사회환경 등 3개 분야를 3대 4대 3으로 결정한 대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가덕도 쪽은 공항 운영 항목을, 밀양 쪽은 사회환경 항목을 중시하자는 요구인데, 평가위원회가 전국적 관점에서 경제성 평가를 우위에 둔다는 판단에 우리는 동의한다. 2009년 국토연구원의 평가에서 양쪽 모두 경제성 분야가 낮게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준이 둘 다 떨어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 이후 새로운 평가와 연구가 계속됐고, 이런 기준은 지난해 7월부터 활동한 평가위원회의 뚜렷한 방침이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려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던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다시 논의됐으나 역시 경제성을 문제 삼은 2009년 보고서로 주춤거리고 있었다. 가덕도든 밀양이든 양자 중 선택이라면 평가위원회는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과 동떨어진 제3의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 정치적 논란은 정부 발표와 국민 수용 이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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