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구제역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춘다고 발표했다. 구제역이 한 달째 추가 발생하지 않는 등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사실상 종료 국면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구제역 피해는 엄청나다.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경제적 피해도 3조원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4월까지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제 대강을 보인 개선방안의 골격은 내년부터 적정시설을 확보한 농가에만 축산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가축 매몰 농가에 대한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며, 방역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것이다. 구제역 발생 때의 초기 대응도 강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돼 구제역이 발생하면 곧바로 전국의 사료 및 분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축산 차량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키로 했다. 초기 대응 미숙으로 구제역이 확산됐던 만큼, 현재의 미흡한 방역체계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구제역 발생 후의 방역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구제역 발생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가축의 사육밀도를 낮춰 면역력을 높이지 않는 한 구제역 발생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지금도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터에 공장형 밀집사육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만, 선진국들이 보조금 등을 통해 농가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 사육에 앞장서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살처분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김황식 총리가 담화에서 "매몰지 안전점검 등의 사후관리는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가축 수백만 마리 매몰의 후폭풍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매몰지가 지하수와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염방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 못지않게,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방역체계 선진화는 물론 필요하지만,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해 전염병 발생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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