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주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리검토에 착수했지만, 아직 외부 전문가 선정도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 선정 작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대형 법무법인을 포함해 복수의 법률 전문가에게 맡길 계획이었지만, 대형 법무법인의 상당수가 이해관계자인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 론스타와 직ㆍ간접으로 연관돼 적임자 선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론스타에 오랜 기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김앤장은 물론이고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도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맡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계획인 하나금융은 이번 인수와 관련해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등 3곳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외부 전문가 선정작업을 이어나가는 한편, 변호사 등 내부 법률전문가나 학자에게도 법리검토를 맡기기로 했다. 다만 외부 전문가 선정작업이 늦어지는 만큼 론스타 적격성 여부 판단과 외환은행 매각 승인도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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