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외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을 때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40~50%로 올리기로 했다.
일반 종합병원은 40%로 인상되며, 상급종합병원(의료법에 지정된 44곳)은 50%로 인상된다. 감기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1회 찾을 때 평균 각각 1,140원과 3,230원을 더 내게 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번 방안은 28일 예정된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이 추진된다. 애초 약제비 두 배 인상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상폭이 줄어들었다.
이날 소위에서는 건보 가입자 대표(민주노총 등)가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인상안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건보 재원이 생기면, 동네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나 노인질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의 의료수가(酬價)를 각각 15%, 30%, 16% 인하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본인부담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환자부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수가가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MRI로 뇌를 한번 찍으면 현재 환자가 18만7,668원을 내야 하는데, 인하 방안이 확정되면 5만5,825원을 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은 한해 총 387억원 가량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은 한해 약 1,291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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