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치는 지방의회 입법권 침해"
21일 포항에서 열린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침해에 대한 시정 촉구안'을 제안한 김인환 영주시의회 의장은 "도의 조례 재심의 요구 지시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23개 시군 의장 중 22명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촉구안을 경북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보내 시군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주시의원들은 23일부터 경북도청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김 의장은 도지사를 면담,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키로 했다.
김 의장은 "협의회의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0일 예정된 경북북부권 의장협의회에서 재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지방의회는 각각 독립된 기관이고 입법권은 의회의 주요권한인데 경북도가 기초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 재심의 요구를 지시한 것은 심각한 권한 침해이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견제기능을 가진 의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경북도의 법해석을 따르자면 지방의원은 설자리도 없고 주민의 대변인 역할도 못한다"며 "의장단협의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3개 시군의회가 연대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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