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는 명예로 생각해야 인센티브 달라면 섭섭하죠" 이현동 국세청장, 재계 부활 요구에 일침

이현동 국세청장이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활하라는 재계 요구에 대해 "섭섭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우수한 경영 성과는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청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 폐지된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부활시켜 달라'는 건의에 "모범납세는 명예로 생각해야 하는데 인센티브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모범납세자 신청이 줄어 섭섭한 생각이 든다"고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이룬 우수한 경영 성과는 환율과 정부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현 경제정책을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동남아 등 신흥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정 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청장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선전할수록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미국이나 유럽은 상호 진출 기업이 많은 반면, 동남아는 그렇지 못한 만큼 네트워크 형성에도 주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