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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 위기 맞은 지방정책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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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 위기 맞은 지방정책 브레인

입력
2011.03.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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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 방향 및 이론을 제시하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의 2011년도 올해 예산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151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63억원에서 7.4%가량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7%나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했고 연구사업비는 지난해 18.7%, 올해 21%로 대폭 축소됐다. 궁여지책으로 올해 연구원은 기금(자본금 262억원) 가운데 13억원을 빼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개발연구원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예산은 64억1,600만원으로 지난해(70억3,000만원)보다 8.7% 삭감됐다. 문제는 이 예산 가운데 시 보조금이 52억원에서 35억원으로 무려 32.7%나 줄어든 것. "기금만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배수진까지 친 인천연구원은 올해 보고서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지방정책 연구원의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활동이 크게 위축되는가 하면 계약직 연구원들이 줄줄이 해약될 위기에 처하는 등 위기에 놓였다.

경기연구원의 경우 연구과제 사업계획은 지난해 168건에서 올해 160건, 학술 세미나 등 부대사업계획은 217건에서 202건으로 줄었다. 특히 부대 사업 가운데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학술 세미나는 대폭 줄이고, 정책 제안서 등의 사업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연구사업 및 지원사업 등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직원들의 월급도 3년째 동결 됐다.

인천개발연구원도 120명에 달하는 연구ㆍ행정 인력 중 올해 계약직 연구원 위주로 80여명까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정규직 연구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하게 됐다. 또 국제 세미나 등 기획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기획 사업이 줄어든다는 건 연구원의 손발이 다 잘려나간 셈"이라며 "당장 1, 2년 사이의 연구활동 및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정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동안 지방 연구원이 해당 지역 도지사나 시장의 공약을 합리화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명분을 쌓아주기 위해 이론을 만들어 내는데 급급했던 게 사실"이라며 연구원 예산 삭감은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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