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공격 타깃은 분명했지만 공격 의도는 확실치 않다."
미 뉴욕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실시된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연합군의 공습은 리비아 국민, 특히 반카다피 시민군 보호를 1차 명분으로 내세웠다.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축출할 수 있을 지, 그리고 목표를 과연 여기에 두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말들이 엇갈리면서 초반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이 같은 혼선은 리비아 공습 근거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73호의 모호함에서 출발했다. 1973호는 비행금지구역(no-fly zoneㆍNFZ) 설정 결의를 담았고 4항에선 '유엔 회원국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력 사용이 가능한 유엔헌장 7조도 원용했다. 따라서 이번 공습도 '민간인 보호' 차원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연합군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인 보호라는 문구만으로 카다피군에 대한 직접 공습이나 카다피 제거 시도 등이 가능한지, 공습 이후에는 어떤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지를 두고는 얘기가 엇갈린다. 확전이 부담스러운 미국은 "군사개입 목표는 카다피 축출보다는 리비아 민간인 보호에 있다"(20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고 선을 그었지만 오히려 혼란은 가중됐다.
연합군 내에서 카다피 축출에 가장 적극적인 프랑스 등과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할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연합군 전면에 내세우기 어렵게 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지 등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영국 BBC는 21일 "연합군이 어디까지 공격할 수 있는지는 군사력이 아닌 정치의 문제"라며 리비아에 대한 공격이 '정치화'한 현실을 꼬집었다.
카다피의 역선전과 국제사회의 입장 차이도 발목을 잡고 있다. 카다피는 공습 직후 "십자군의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아랍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려 애썼다. 또 국영TV를 동원해서 1차 공습 당시 3개월 된 아이가 희생되는 등 민간인이 주로 숨졌다는 주장을 퍼뜨렸다. 실제로 NFZ 설정에 동의했던 아랍연맹이 공습 이후에는 "NFZ 설정 목적에 어긋난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안보리 결의에 기권했던 중국 러시아가 비판에 가세하는 등 역풍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미 의회 등 미국 내 여론 분열도 부담이다. 미 의회에선 연합군의 공습이 너무 늦었다는 것에서부터 의회의 승인 없는 공격은 위헌이라는 지적까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연합군의 개입에도 불구, 전선 교착으로 리비아 내전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카다피는 권좌에서 몰아내야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어렵고, 민간인 희생과 아랍권 반발도 최소화 해야 하는 연합군. 그들 앞에 고차 방정식 숙제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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