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가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면제 받는 자영업자가 150만명이 넘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 꼴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에서 2009년 매출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사업자는 152만4,537명이었다. 2006년 13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납부의무 면제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07년 131만명, 2008년 148만명을 기록했고 2009년에는 15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2009년 전국의 개인사업자가 453만1,46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 중 장사가 안돼 세금을 내지 못하는 비율이 35%에 달한다는 얘기다.
업종별로는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서민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세금 면제자가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갈수록 서민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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