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생명은 자율성과 자주성인데, 현 정부 들어선 이런 가치들이 되레 실종됐습니다. 정치권의 사학법 개정 논의에 찬성하지만 정치논리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다음달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병하(73ㆍ신성대총장) 회장은 1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현 정부의 사학 홀대를 비난했다.
이 회장은 사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사학법을 고치는 게 급선무라고 운을 뗐다.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이다. "사학의 이사선임권과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여기에 사학재단과 학교장의 인사권을 과잉 제한하고 있는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그는 특히 개방이사제에 메스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개방이사는 정이사의 4분 1 밖에 안 될 정도로 소수이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이사회에서 분란을 빚는 일이 허다하다"고 했다. 무슨 의미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이사회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방이사가 다른 이사를 향해'돈을 얼마나 먹었나' 하는 식의 시비를 걸어요. 명예직인 일반 이사들 입장에선 불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고, 이때문에 이사회때 다툼이 싫어 침묵하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흔해요. 한마디로 파행이지요. 이걸 정부나 정치권에서 알기나 하는 지 모르겠어요."
이 회장은 또 정부의 사학 규제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등록금 동결 여부와 대학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치졸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정부는 등록금 동결 여부를 대학 평가 지표로 활용해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고 합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선진국 중에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학법 전면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여야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개정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사학의 실정이 어떤 지부터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학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게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될겁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조만간 250여개 사학재단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사학 바로 알기 운동과 사학법 개정안 4월 국회 처리에 올인하기로 했다.
김진각 편집위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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