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NFZ) 설정은 지난달 15일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지 30일만에 이뤄진 조치다. 사태가 내전 양상으로 흐른 지난달 말부터 NFZ 설정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면 20여일 만이다. 그 사이 반카다피 시민군과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 측은 서로 일진일퇴를 거듭했고, 결국 카다피군이 16일 반군의 주요 방어선이던 아즈다비야를 탈환하고 반군의 거점인 제2도시 벵가지 인근까지 진격을 앞둔 시점에서야 NFZ 설정이 이뤄졌다. 이미 수천명이 사망한 뒤다.
NFZ 설정이 늦어진 것은 우선 리비아 시민군에 대한 서방의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15일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구심점 없는 시민군 세력에 리비아의 미래를 맡기는 데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강력한 카다피 중앙정부가 무너질 경우 부족사회인 리비아가 자칫 무정부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 경우 리비아가 소말리아처럼 장기 내전에 빠지고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군사개입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점도 원인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리비아에 많은 무기를 판매하고 있었고, 역시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많은 원유를 리비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은 제3의 전쟁 수행은 큰 부담이다.
국내문제여서 리비아 국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도 있었다.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은 선례를 남겨 이를 의식하고 세계 곳곳에서 반정부 세력이 발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NFZ 효과에 대한 논란, 전면전에 대한 부담, 그로 인한 이슬람의 반발 등도 설정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 리비아 내 자국민이 카다피의 인질로 잡혀 살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NFZ 설정이 늦어진 요인 중 하나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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