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 통과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만행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국제사회의 강력 응징의 길이 열렸다.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 카다피 정부군이 세력을 확대하고, 반카다피 시민군의 최대 거점인 벵가지를 공격하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카다피 정권에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프랑스와 영국은 결의 직후 즉각적인 무력개입 입장을 밝혀 빠르면 18일 군사작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다만 카다피는 유엔 결의가 통과된 뒤 시민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서방 군사개입의 변수가 되고 있다. 리비아의 군사작전 중단 조치는 서방의 군사개입 명분을 희석하면서 향후 협상 국면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서방이 군사작전에 나설 경우, 프랑스,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아랍권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카타르가 가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을 집행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시칠리섬의 시고넬라 공군기지를 미 제6함대에 병참지원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군기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기지 중 리비아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러나 군사작전을 주도할 NATO가 어떤 강도로 군사응징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통한 카다피의 제공권 박탈이 군사대응의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란 분석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카다피의 공세를 막기 어럽다는 게 중론이다. 탱크와 박격포 등 카다피의 지상전력을 무력화해야 군사개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 결의가 지상군 파병을 배제함에 따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는 공중폭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만으로는 전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 카다피의 중무장 지상 화기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상전력의 운행을 금지하는 통행금지구역(no-drive zone) 설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카다피군의 공군력 및 대공능력을 먼저 무력화해야 하지만, 카다피 군의 전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본격적인 공중폭격의 시기를 점치기는 시기상조다. NATO가 1990년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던 보스니아보다 리비아는 35배나 큰 광활한 영공을 갖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다.
미국은 현재 항모 엔터프라이즈호를 리비아 근해로 이동시키고, 해병대 강습상륙함도 출동준비를 끝낸 상태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17일 의회 비공개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전투기와 폭격기, 정찰기 등이 20일께부터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카다피가 군사작전 중단조치를 꺼내 든 것은 일단 국내에서 군사적 승리를 앞에 둔 상황에서 외세 개입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전술로 해석된다. 그리고 나서 카다피는 내전 전세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서방과 협상에 나서려 할 수도 있다. 칼레드 카임 리비아 외무차관이 유엔 결의를 비난하면서도 "휴전을 위한 대화 상대를 원한다"고 혼재된 신호를 보낸 것에서도 이 같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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