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의 내전 상황이 외세가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바뀌었다. 유엔 안보리는 그제 리비아 영공에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설정하는 것을 비롯해 서방의 무력 개입을 승인했다. 안보리는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지상군 침공을 제외한 모든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사실상 무제한의 공중 공격을 승인했다. 이르면 주말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앞장서 리비아 공습을 단행할 전망이어서, 리비아 사태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방의 군사작전은 일단 반정부세력의 거점인 서부 벵가지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군을 저지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전력의 무력화가 당면 목표이다. 이와 함께 공중 작전에 위협이 되는 공군력과 방공망을 파괴하는 선별적 공습도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은 지중해에 항공모함 전력을 배치, 리비아 군사목표 정찰과 정보수집을 해 왔다.
서방은 이집트 등 주변 아랍국도 가세할 공습으로 리비아 군을 쉽게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 트리폴리 등의 심장부를 공격, 카다피 정권의 괴멸을 꾀할지는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상군 침공이나 대규모 민중 봉기 또는 내부 모반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현실성이 낮다. 따라서 반정부세력이 서부 지역에 기반을 다지도록 도우면서 카다피 정권의 약화를 재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카다피 측도 “리비아 분단을 꾀한다”고 비난했다.
문제는‘동서 분단’이후 리비아의 운명이다. 42년 독재로 정통성을 상실한 카다피의 대량 학살을 막는다는 개입 명분은 대체로 국제적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전제 왕정국가 바레인의 민주화 시위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이 무력 개입해 진압한 사태는‘민주적 개입’의 허구성을 새삼 드러냈다. 특히 서방이 카다피의 목을 조르기 위해 과거 이라크처럼 기반시설을 조직적으로 파괴할 경우, 리비아 민중은 민주주의 선물에 앞서 삶이 피폐해지는 불운을 맞기 십상이다. 이라크를 비롯한 숱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리비아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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