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심각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그제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투자자들이 구입을 꺼리는 LH 채권이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발행 여건을 개선해 주고,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운영과 세종시 건설사업 등을 정부의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LH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25조5,000억원으로, 올해 갚아야 할 원리금만 11조4,000억원이나 된다. 연간 45조원 안팎이던 사업 규모를 올해 30조원으로 줄였는데도 6조원 정도는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로선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계획했던 공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LH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LH의 원리금 상환액은 내년에 14조3,000억원, 2014년에 17조8,000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응급 조치만으로 LH의 자금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더욱이 당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분양가만 높일 위험이 크다. 정부는 민간이 들어오더라도 분양가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공공성을 존중해 줄지는 의문이다. 시민단체들은 "LH의 부실을 빌미로 민간 건설업계에 특혜를 주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땜질 처방에 의존할 게 아니라, LH의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인과 지역주민들의 압력으로 손을 놓고 있는 138개 신규지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LH 차원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고강도 구조개혁만이 LH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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