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산안에 학교시설 내진(耐震)보강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13.2%에 불과한 내진설계 학교 비율을 2014년 18.7%로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2008년 전체 86%로 조사된 비내진설계 학교 중‘대규모 피해 가능’으로 분류된 학교가 54%에 육박해 이 조차도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서울 인천 광주 전북 경남교육청은 올해 기존 내진보강 사업계획에 제시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10억원) 충북(5억원)은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고 전남은 내진공사비를 일부 포함한 그린스쿨사업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대구(31억2,000만원), 울산(15억원), 충남(27억5,000만원), 경북(69억7,000만원), 제주(11억7,000만원), 강원(31억3,000만원), 부산(26억원), 대전(10억원) 등은 기존 계획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방침에 따라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규모가 커 편성이 어려웠다”고 밝혔고, 충북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보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해대책교부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재해대책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1,370억원의 10%인 1,137억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재해대책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로 지원하며, 잔액이 발생하면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돼있다. 교과부는 이를 근거로 교부금의 90%이상을 재해와 관련 없는 시설개선사업 등에 배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03~2007년 재해대책사업 교부금 중 기준 단 8.3%만 재해복구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재난위험시설은 수년째 방치한 채 재해와 무관한 시도교육청 차등 지원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교과부 관계자는 “교부금에서 내진보강 예산을 따로 편성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5~17일 전국 초중고 교사 3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249명)가 학생들에 대한 지진(재난) 대비교육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재난 발생시 학생들의 대응ㆍ대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거나 자료를 접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66%(236명)나 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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