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문제를 담합 차원에서 보고 있다"며 "5월까지 정유사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정유사 공급가격이 불투명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김 위원장마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정유업계의 '실력 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유소 원적지 관리 문제는 조사를 다 마쳤고, 이를 (단순한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담합 차원의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적지(原籍地) 관리란 특정 주유소가 A정유사의 간판 표시(폴)를 달았다가 B정유사로 바꿀 경우, A사가 "이 주유소 본적은 우리 회사이니, 가져가려면 다른 주유소를 내놓아야 한다"고 B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관행이다. 공정위는 정유업계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는 바람에 자유로운 폴 이동이 금지되고 가격경쟁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생활 밀접 품목인 두유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발표한 데 이어, 이달 하순부터 10여개 생필품 품목의 불공정 거래 적발 내역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요일 영업금지 ▦회원사 이외 업소에 정보 제공 금지 등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친목단체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