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앞으로 매일 두 차례 우리나라 상공의 방사능(환경방사선량률)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등 원전 및 지진 대책 실행에 들어갔다. 또 이달 말 재난대응시스템과 공공시설의 내진 등을 종합 점검하는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5월 초에는 대대적인 지진해일 대비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내 원전시설의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로 5기가 가동되고 3기가 건설되는 고리 원전을 방문, 지진 및 쓰나미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 정부는 기상청, 원자력안전연구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협력 하에 원전을 관리 중이며 원전을 시간대별로 검사하는 원자력안전연구원은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본과 가장 근접한 동해안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국 70개 감시망의 검측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루 두 차례 공개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우리나라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2015년 43％, 2030년 80％까지 확대하겠다"며 내진 보강 방침을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축물은 5만1,903개동이고 내진성능 확보 건물은 8.466개동에 불과해 확보율이 16.3％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3조원,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현재 1,2층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 등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은 3∼6월 건축물, 학교, 병원, 원전 등 31종 공공시설물의 내진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 "규모 6.5의 지진이 바로 밑에서 발생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고 대부분 해수면 10ｍ 위에 설치돼 있어 일본과 같은 최악의 해일이 발생해도 침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어 "한국형 원전은 발전시설과 냉각수 공급, 전기 발생시설이 모두 분리돼 있어 한 곳에 물이 들어가면 차단된다"면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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